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1가합22512 판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 A은 아래 B 1톤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E이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E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2. 11. 27.까지 E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피고 A은 동법 제3조에 따라, 동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는 동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2>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각 의무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을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E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으로 앞서 인정한 요양급여 상당액인 94,936,540원이 소요되었다.

살피건대,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란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달리 하수급인인 피고 A이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원수급인인 뉴신화건설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원고에 신청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인 뉴신화건설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A은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2006다6079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뉴신화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일 뿐, 달리 피고 A이 실질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뉴신화건설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위 2006다6079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휴업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액,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등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일실수입 손해액 중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손해액 45,143,278원은 원고가 E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60,699,950원의 범위 내에 있고, 장해급여 지급기간 중 손해액 34,507,629원은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82, 643, 610원의 범위 내에 있다. 또한, E의 적극적 손해액 75,949,232원은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94,936,540원의 범위 내에 있다.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

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신적 손해액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바와 같이 E의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의 합계액은 155,600,139원으로서, E이 원고로부터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 합계액인 238,280,100원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손해는 구상할 수 없고, 대인배상I에 해당하는 손해액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등급은 1급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등급은 8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대인배상 I의 책임 한도금액은 위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상해의 경우 2,000만 원, 후유장애의 경우 3,000만 원이고, 이는 각각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범위 내에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허미숙 서경민

각주1)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은 2011. 11. 24.로서 위 청구취지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2. 11. 28.보다 앞선 날짜이므로, 위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은 원고가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2013.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선해한다.

각주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각주3)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4)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각주5)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각주6)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각주7)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 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각주8) 2010년 상반기 임금 공표 당시 직종이 통합·폐지되기 전 직종명은 새시공이다.

각주9) [산재보험법]

각주10)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11) [산재보험료징수법]

각주12)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각주13)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각주14)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각주15)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각주16)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각주17) [건설산업기본법]

각주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19)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각주20) 원고는 E의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손해액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