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305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8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입은 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철거공사는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이므로, 원수급인인 피고 아이넥스는 근기법 제90조 제1항,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참조), 피해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과실상계 여부는 재해보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갑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0. 12.부터 2013. 1. 1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41,1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아이넥스는 원고에 대하여 요양보상으로 41,1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근기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근기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의 정함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기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3개월 또는 그 미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원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통상임금)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평균임금의 기초)이 적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참조).

그런데 고용노동부 고시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2조는 근로를 제공한 첫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1일 평균액을 추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과 그 총액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일당이 120,000원인 것 외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파악하기 어려워 원고가 구하는 일당 120,000원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추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인 점, ㉯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22일을 노동하는 것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 고시가 제정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일당에 위 통상 근로계수를 곱한 87,600원(= 120,000원 × 73/100)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요양기간은 원고가 손에 깁스한 기간인 26일과 그 외에 통원치료를 받은 2일을 합한 28일이므로, 휴업보상의 액수는 1,471,680원(= 28일 × 87,600원 × 60%)이다.

근기법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3항,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요양보상,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제51조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의 경우 당해 요양기간 내지 휴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 다음날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요양보상금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지출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휴업보상금의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그 기간에 휴업보상금은 그 다음달의 1일부터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얀바, 아래 표 '보상내역'란의 각 해당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의 날짜와 같고, 각 해당금액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아이넥스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으로 금 1,512,780원(=41,100원 + 1,471,680원) 및 위 1,512,780원 중 1,136,96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부터, (위 1,512,780원 중) 262,8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부터, (위 1,512,780원 중) 55,26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위 1,512,780원 중) 57,76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각 2015.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7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2,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임받은 현장소장 F과 일용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원고에게 보호장구인 장갑을 제공하고 원고가 장갑을 착용하고 근무하는지를 점검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근기법 제90조에서 정한 사용자는 피고 아이넥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41,100원을 지출하였다.

금 1,768,644원(2012. 10. 11.부터 2013. 11. 10.까지 32일간 일실수입을 계산함, 호프만계수 0.9958 적용) × 28일/32일 = 1,547,563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의1 내지 5, 경험칙, 변론 전체 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