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단230458 판결

원고는 보험계리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계리사로서 2014. 6. 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0.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로 입사 당시부터 2015. 3.분까지 매월 400만 원, 2015. 4.분부터 매월 700만 원, 2015. 6.분부터 1,03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 및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D과 피고 및 소외 E은 2014. 12. 31. "A의 운영 및 지분 공유 관련 합의사항(갑 제11호증)"이라는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최초 3년(2015-2017년) 동안 매년 이익은 원고 회사 직원의 성과급으로 30%를 지급하고, 주주에게 30%를 배당하고, 나머지 40%는 내부에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C이 가지고 있는 원고 회사 지분 중 20%(2,000주)를 피고가 인수하고, 피고는 그 주식 인수대금 1,000만 원을 C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와 C은 2015. 1. 12.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인수대금 1,0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회사 주식 2,000주를 취득하였다.

미지급 급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분부터 9.분까지 3개월 동안 애초에 위 기간 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400만 원의 임금 중 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등 직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차장급 이상 전체 직원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50% 삭감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임금 삭감 조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인 2015.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 수당

피고는, 원고가 2015. 10. 19. 갑작스레 면담을 요구하더니 보고 없이 용역계약을 수행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여 2015. 10. 31.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적어도 그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던 1개월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0,333,333원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피고가 자진하여 퇴사하였을 뿐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피고가 496일간 근무하는 동안 연 15일씩에 해당하는 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최소한 500만 원이 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액수에 관하여는 별다르게 다투지 아니한다(원고는 피고가 연차휴가 중 1일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 등 직원들에 대하여 연차 수당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여 원고가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23, 46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 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보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인 2015.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과급과 주주 배당

앞의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회사 대표이사 D은 피고 및 E과의 2014. 12. 31. 합의사항에 의하여 피고 등 직원들에게 2015년 이후 3년간 원고 회사의 매년 이익 중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주주들에게 매년 이익 중 30%를 배당하기로 약속하였다(이하 '합의사항'이라 한다).

원고가 위 합의사항에 기한 성과급 및 주주배당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사항은 D이 C의 대표로서 피고 등과 한 약속일 뿐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특히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의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이므로 D이 임의로 약속한 것에 따라 배당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먼저 성과급은 업무성과를 반영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합의사항에서 정한 '매년 이익'은 그 해의 당기 순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그 해의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기에서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미처리 결손금을 더하거나 뺀 개념으로 그 해의 업무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과급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의사항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갑 제24, 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2015년 당기순이익은 242,397,168원이므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될 돈은 그 중 30%인 72,719,150원이 된다.

그리고 성과급은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2015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에 의하여 그 해의 회사 기여도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중에 퇴사하거나 입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기여도나 기준이 되는 이익금 해당액을 따로 산정할 필요 없이 2015년도의 본봉을 기준으로 그 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15년에 지급한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는 총 318,616,665원이고, 그 중 피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77,666,665원이므로 전체 성과급 중 피고에게 분배될 비율은 24% 정도(= 77,666,665원/318,616,665원)가 된다.

그렇다면 합의사항에 따라 원고 회사가 2015년 이익금 중 피고에게 지급할 성과급은 17,726,172원(= 72,719,150원 x 24%)이 된다.

그런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성과급으로 이미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성과급 17,726,172원에서 기존에 지급한 1,000만 원을 공제한 7,726,1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16. 3. 1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5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시점에는 2015년도의 이익금과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지급할 성과급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성과급 7,726,17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6. 3. 14.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흥국생명 선임계리사 보수

갑 제19-1, 19-2, 22, 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 이라 한다)의 보험계리사업무를 수임하여 그 소속사인 원고 회사는 2015. 4. 30.경 흥국생명과 2018. 4. 29.까지의 선임계리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흥국생명의 선임계리사 업무는 피고가 수행하였고, 흥국생명에서 계약에 따른 연간 보수 8,000만 원을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6,666,666원씩 지급하면 원고는 피고의 퇴직당시인 2015. 10.분까지 그 50%를 월급에 가산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가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와 흥국생명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은 유지하기로 하여 피고는 2016. 1.경까지 선임계리사 업무를 계속 수행해오다가 2015. 12. 31.로 소급하여 원고와 흥국생명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퇴직한 이후에는 흥국생명으로부터 지급된 선임계리사 보수 6,666,666원을 가지고 그 중 법인세 666,666원을 제외한 6,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2015. 11.에는 4대보험료와 국민연금,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한 4,895,260원을, 2015. 12.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만을 공제한 5,802,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흥국생명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선임계리사 보수가 해당 월의 다음 달에 지급되고, 원고가 2016. 1.경에 흥국생명으로부터 2015. 12.분의 선임계리사 보수 6,666,666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르게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흥국생명 선임계리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에게 4,371,113원 만큼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을 돈에서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선임계리사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월 6,666,666원의 수입을 얻어 그 중 피고에게 월 3,333,333원만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 스스로 얻는 이익이 상당하다. 반면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주요 부분은 피고가 선임계리사 일을 함으로써 월 280만 원의 기회비용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선임계리사 보수의 절반을 이익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시간이 손해라고 하는 것으로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프리랜서인 G과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선임계리사 등을 당연히 수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수임료의 80%를 보수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는 피고를 비롯하여 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외부 선임계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면서 그 이익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계리사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우체국 프로젝트 용역 수행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