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107210 판결

원고의 주장

해고무효확인 청구

이 사건 면직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업무를 하며 알게 된 거래처 지인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여동생 C를 소개해 주기만 하였다. 따라서 C가 보험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직접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업무를 하며 알게 된 거래처 지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C가 받은 보험모집 수수료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C에게 소개해 준 거래처는 모두 신용등급이 우수하고 피고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았고, C는 지에이코리아 D지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의 사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부당해고이므로 무효이다.

징계권 남용

임금 및 위자료 청구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단순히 고객을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C의 보험모집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해당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수료 수입 중 상당 부분을 C와 분배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형법 제129조 또는 형법 제130조에 해당하고, 산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피고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판촉비 예산으로 개인의 업무용 가방을 구입하거나 해당 판촉물을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거래처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한 것은 개인의 비위행위임을 넘어 금융거래질서 및 국가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사유 존부

형법 제129조 해당 여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살피건대, 을 10만으로는 C가 원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위 금품을 수수하였다거나, 원고가 평소 C의 생활비,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형법 제130조 해당 여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살피건대, 원고는 2016. 3. 30.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은 2016. 6. 14. 피고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달리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에게 금품을 받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산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 위반 여부

기타 사유의 존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판결 등 참조). 이는 면직처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2,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피고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판촉비 예산으로 개인의 업무용 가방을 구입하거나 해당 판촉물을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하기도 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지점장으로서 밀접한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게 사적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동생으로 하여금 보험모집 수수료의 이익을 얻게 한 행위는 형법상 뇌물수수나 제3자뇌물수수에는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나, 산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의 징계권 남용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고위 간부 직원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

원고가 자신과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처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 사적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한 행위는 별다른 경험이나 연륜이 없는 여동생으로 하여금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나머지 임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건전한 직장질서 및 분위기를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사회적으로 부정청탁 및 직무 관련 재산상 이익 취득 방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원고의 행위는 개인의 비위행위임을 넘어 금융거래질서 및 국가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상당 부분 손상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