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고단553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46,2017

판결선고

2018.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544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건물 1122호 소재 K회계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L에 대한 퇴직금 20,440,98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L, M, N, O, P 등 5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53,332,7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53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빌딩 1122호에 있는 K회계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6. 7.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에게 2016. 3월분부터 2016. 7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8,973,380원, 퇴직금 56,736,5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등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544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업체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