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7고정33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35

판결선고

2018. 11. 8.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위 사업장의 제작센터에서 2009. 6. 1.부터 2016.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5년 1월 임금(연장·야간 근로수당) 263,11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체불 내역)의 H 부분 기재와 같이 H의 임금(연장·야간 근로수당) 합계 3,285,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2008. 7. 1. 도입하였다.

사용자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제작센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73,820원 및 지연이자 45,179원, 합계 318,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착오로 발생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수년 동안 법정수당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계산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판시 각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제작센터에서 2010. 3. 22.부터 2016.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1월 임금(연장·야간 근로수당) 241,324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체불 내역)의 D, C, B 부분 기재와 같이 이들 근로자 3명의 임금(연장·야간 근로수당) 합계 7,961,7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제작센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12,512원 및 지연이자 35,14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체불 내역)의 D, C, B 부분 기재와 같이 이들 근로자 3명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771,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