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9가단7383 판결

피고 주식회사 R(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각 건축주로부터 수급받은 군포시 S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 안산시 T공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식당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Q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 Q은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 형틀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들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채권액과 같고,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근무기간과 같다. 다. 피고 Q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0. 6. 10. 징역 9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사주인 V은 피고 Q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 Q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받았음을 인정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피고 Q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 등을 마치지 않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며, 피고 Q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피고 Q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근로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Q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Q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식당 신축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건축주인 W가 피고 Q에게 직접 도급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 Q에게 하도급계약상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