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고정75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56

판결선고

202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2. 1. 부터 2008.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2018. 11. 경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1회인 사정을 고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2. 1. 부터 2008.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973,9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입사당시 퇴직금을 매월 정산지급받기로 하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입사 후 2012년 6월경까지 매월 급여 항목과 퇴직금 항목의 돈을 합하여 수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위 2012. 6. 경 이후부터 퇴직금 적립 방식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변동되고, D은 매월 급여명세서 중 '퇴직금'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월 급여로 수령하였다), 2012년 6월 이전 기간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급여 항목과 퇴직금 항목의 각 해당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D은 위와 같이 매월 정산지급받은 퇴직금 합계액에 대하여 매년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매년 중간정산된 퇴직금 액수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퇴직금 분할지급의 동기와 경위, 근로계속기간 중 지급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유효요건이 보다 강화된 취지로 개정된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1) 이전의 시점인 2012년 6월분까지 D에게 매월 월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지급된 금원 부분은 구법 시행 당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