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가단204647 판결

관련 법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종전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서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2019년 근로계약서에서는 3 1/3시간에 불과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배차시간이나 연료지급량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비추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종전과 다름없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받아온 점, ③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이유에 관하여 업적금제에서 사납급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회사 수입의 감소(2011년), 기본요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운송수입이 증가되었는데, 과로운전, 승차거부 등 서비스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2013년), 근로자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증가 및 서비스질 저하(2016년), 카카오콜 등장으로 인한 운행방식 변경, 가스비 부담 감소로 인한 근로자들의 수입 증대로 휴게시간을 늘릴 필요성 증가(2018년)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를 고집하면서 최저시급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하여 고정급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피고와 피고 회사 노조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인데도 역으로 이러한 합의를 오히려 중시하여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인 점, 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년 임금협정 제2조(적용범위)는 ‘이 협정은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종사원 전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09년 임금협정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제2조(적용범위)는 ‘이 협정은 B 주식회사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1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2009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에게도 입사 시부터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최저임금의 계산

2009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을 적용하되,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8. 12. 31.까지는 주휴시간을 제외하여 월 174시간[=월 203시간 - (1주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개월)]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20. 1. 2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7. 1. 1.부터 퇴사일인 2019. 8. 1.까지 기간의 법정 최저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계산한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반영하기 위해 만근일수(2009년 기준 26일 만근, 단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에 실제 근무한 일수의 비율만큼을 곱하여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기지급 최저임금액, 즉 비교대상 임금은 피고가 기지급한 기지급액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친절수당 및 안전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친절수당은 월 26일 이상 실 근무하고 해당 월 불친절요금 환불요청이 일체 없는 자에 한하여 월 40,000원을 지급하고, 안전수당은 26일 실근무하며 회사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완납한 1년 미만 성실근로자로서 기준금 완납 및 민원신고가 없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 및 장시간 대기 등이 없을 시에 한하여 월 6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친절수당 및 안전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3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계산한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금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7. 4. 30.자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금, ② 2018. 2. 10.자 퇴사에 따른 퇴직금을 각 지급 받았는바, 피고는 위 미지급 법정 최저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 퇴직금에서 위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 정산일(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받은 총 임금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위와 같이 계산한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가 2021. 6. 1.자 준비서면에서 추가사납금을 청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언급하였으나, 정식으로 반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