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269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90,2021

판결선고

2021.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21고단269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1. 2월 임금 1,428,572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4,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794,9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69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2.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등 803,5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690』

『2021고단269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에게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급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0명에 이르고,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합계 3,3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69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9.부터 2021. 3.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년 2월 임금 2,635,840원, 3월 임금 1,370,967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49,640원 등 임금 합계 4,956,447원 및 퇴직금 2,561,642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194,683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33,5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69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1. 3.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12,770,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1. 3.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774,7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91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J 대표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0.부터 2021.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8,225,7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0.부터 2021.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219,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판사 조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