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고정1101 판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9.부터 2021. 7. 16.까지 근로한 D의 2021년 7월 임금 605,1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차액 403,9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중략)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다만, 제1호(제9조 제1항 위반행위)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12. 14.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