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73223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2, 3, 12, 18, 1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367,6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와의 합의 하에 가불 등의 형식으로 불규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와 같이 지급한 총 금액이 원고가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되어 모두 지급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액에 관한 반환채권으로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바이므로, 그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피고의 주장이 명료하지 아니하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근무 기간 동안 원고와의 합의 하에 불규칙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었다는 등,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금원에 관한 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의 전체 임금보다 400,000원의 임금을 초과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위 400,000원이 넘게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갑 제5 내지 10,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음식재료나 장비 구입비 등을 원고의 계산으로 먼저 지출한 후 피고로부터 나중에 이를 변제받는 등 근무기간 동안 임금과 별개로 피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많은 금전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설사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산․반환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별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400,000원의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2,967,671원(=3,367,671원 – 400,000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범위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967,6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4. 4.부터 피고가 퇴직금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고종영(재판장) 장성훈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