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254462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단 퇴직금은 급여총액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동의서에는 '2019년 이전 근무 때 적용한 연봉제는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하 2019년 이전의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위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2019년 이전 근무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그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나 계산방법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의 급료 지급 대장에 의하더라도 임금액의 세부 내역을 '관리비', '수익금'으로만 나누어 기재하였을 뿐,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받은 임금의 1/13이 퇴직금액에 해당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는 점, ④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원고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또한 앞서 본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규정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산정

소결론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부터 2019. 1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11,610,256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 중 1/2 상당액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자동채권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가운데 일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2022. 4. 2.부터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짐을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중략) 위 14일의 기간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발생하는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퇴직금 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을 진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등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별도로 이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사용자는 위 규정들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살피건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4. 16.부터 위 각 법령에 따른 지체책임을 질뿐이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