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고단318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83

판결선고

2023.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서 2015. 5. 11.부터 2022. 3. 31.까지 차장 직책으로 연구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2019. 2. 임금 2,99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79,702,798원(= F 78,925,978원 + G 77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서 2015. 5. 11.부터 2022. 3. 31.까지 차장 직책으로 연구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8,971,953원 및 지연이자 5,055,0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F, G, H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합계 59,091,417원(= F 18,971,953원 + G 11,978,435원 + H 28,141,029원) 및 지연이자 합계 14,983,177원(= F 5,055,058원 + G 2,566,228원 + H 7,361,891원)을 당사자 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F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G, H에 대한 각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각 팀별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운영을 총괄하며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및 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회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가 3명, 미지급 임금 등 액수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및 2005년경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 제기 후 G에 대하여는 약 700만 원, H에 대하여는 약 24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서 2017. 5. 10.부터 2022. 2.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9. 6. 임금 1,082,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58,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서 피고인 회사에서 2017. 5. 10.부터 2022. 2.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8,872,919원 및 지연이자 1,447,836원을 당사자 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