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고정119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97

판결선고

2023. 3. 2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서면을 교부하기에 충분한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및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할 때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F은 2022. 8. 1.부터 2022. 8. 26.까지, 근로자 H은 2022. 8. 22.부터 2022. 8. 28.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22. 8. 9. 비로소 위 F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위 H에게는 아예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수

각주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