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53011 판결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택시기사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별지로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따라 월 기준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기본급+근속수당)/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계산한 2020년 원고의 통상시급은 4,458.12원[(기본급 800,000원+근속수당 105,000원)/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상시급 4,458.12원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2020년 최저시급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즉 법정 최저시급과 위 통상시급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주위적으로 원고가 2020. 3.부터 2020. 10.까지 택시를 주행한 시간인 월 주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1]과 같고, 예비적으로 같은 기간 원고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택시요금미터가 작동된 시간)인 월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행시간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최저임금 합계 6,027,0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주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운행시간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최저임금 합계 3,069,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3, 4, 6, 7,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별지로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통상시급’은 임금산정표의 임금 중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의 계산을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 정해진 것일 뿐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시급과는 그 대상이 되는 임금의 종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 그 차액(최저시급-통상시급)이 미지급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운행시간을 두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는 별지로 ‘임금산정표’(이하 ‘이 사건 임금산정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임금산정표에는 통상시급(이하 ‘이 사건 통상시급’이라고 한다)으로 1년 미만의 경우 3,940.97원이,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14.78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기본급(800,000원)에 근속수당(1년 미만의 경우 0원,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15,000원)을 더한 금액을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4조에 규정된 월 소정근로시간인 203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그런데 먼저 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의 경우 월 203시간(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만근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정한 것일 뿐 피고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의 실제 소정근로시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임급협정서 제2조 제2항 (라)목은 “택시요금미터가 작동된 시간을 기준으로 교대제 기준 1일 5시간 30분을 실 영업시간이라고 하며,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운수종사자가 1일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기준 5시간 30분) 이상을 달성한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일체의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1항은 “근로시간(종합운행내역상 영업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203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노·사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업종(업무)의 특성에 따라 순항식 근로에 의한 개별 근로사항이므로 각 근로자별 근무시간 미달 및 초과 여부를 측정할 수 없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1일 6시간 40분(택시요금미터 기준 5시간 30분)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자의 사용(私用) 시간으로 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초과(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더하여 위와 같은 택시기사의 근로형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과 무관하게 실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요금미터기가 작동된 시간(이하 ‘운행시간’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1일 5시간 30분 이상 6시간 40분 이하이면 1일 6시간 40분이, 운행시간 기준 1일 6시간 40분을 초과하면 그 운행시간이, 운행시간 기준 1일 5시간 30분 미만이면 그 운행시간이 각 소정근로시간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나아가 ①기본적인 소정근로시간이 2018년 임금협정에 규정된 1일 5시간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늘어난 점, ②2018년 임금협정 당시만 하더라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1일 기준운송수입금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가질 수 있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임급협정에서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9.8.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 제21조 제1항 제1, 2호, 제26조 제2항 제2호<4>(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고 한다)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가 택시 기사들로부터 택시요금미터에 표시된 금액 전액을 납입 받아 관리한다’는 취지의 전액관리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기본급, 상여금, 승무수당 등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자를 가려낼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 점, ③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원고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운행시간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이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합의를 두고 최저 임금법 등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피고에 근무하는 원고를 비롯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에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장려수당, 상여금이 있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르면, 그 중 기본급, 승무수당, 장려수당,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된 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뿐이다.

다만,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2020.3.부터 2020.10.까지의 월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이에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인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장려수당,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원고가 같은 기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최저임금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3]과 같이 894,726원이 된다.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이와 같이 계산된 미지급 최저임금 894,726원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합계 894,7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11.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