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3가단22603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9,494,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1.부터 2026. 3. 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위험한 기계인 이 사건 기구를 능숙하게 다를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사용에 미숙할 경우 숙련교육 · 안전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기구의 보호덮개가 훼손되었음에도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제공하여 위험한 작업(코팅된 단단한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 99,494,588원[= 일실수입 84,494,588원{= 105,618,236원(= 일실수입 156,660,336원 - 휴업급여 · 장해급여 51,042,100원) × 피고의 책임 80%}+ 위자료 15,000,000원]의 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고,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근로자에게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앞서 본 대로 사업주는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일지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및 피고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역시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시로 이 사건 기구의 작동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구 사용과 관련하여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이 사건 기구의 위험성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기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기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그 외에 원고는 피고가 보호덮개가 훼손되었음에도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구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고도 주장하고, 피고가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할 의무 및 원형톱기계 및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보호덮개가 없는 이 사건 기구를 제공하여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소장에서는 보호덮개가 없는 기구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2024. 11. 14. 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해당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도 이 사건 기구에 보호덮개가 없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호덮개가 없는 기구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건설기계운전사의 노임에 기초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인 2022. 1. 10.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받은 사실, ②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 건설기계운전사의 노임이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보다 높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이용하여 건설기계 운전에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기계 운전이 아닌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배송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건설기계운전사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장차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개연성이나 특수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사고 당시 실제 수입(월3,000,000원 상당)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여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 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등 참조, 실제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된다고 본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4882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원고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다액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기초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만 65세까지 안정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체류기간까지만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원고에게 '수무지 부분강직'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았고, 관절운동 각도가 중수지간 관절의 경우 0~35도, 지간관절의 경우 0도여서 노동능력상실률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중 Ⅲ-1-a항에 정해진 14%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수지간 관절의 운동 범위가 0~35도일 경우 '운동범위가25도 초과 50도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중Ⅲ-1-b항에 정해진 10%를 노동능력상실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르면, 옥외 육체노동자의 무지(엄지손가락) 전체의 운동범위가 굴곡 및 내전 25도로 제한되는 경우(Ⅲ-1-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4%이고, 무지 전체의 운동범위의 제한이 굴곡 및 내전 50도로 제한되는 경우(Ⅲ-1-b)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이다. 그런데 ① 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는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의 엄지손가락 관절 중 중수지간 관절은 운동범위가 0~35도로 제한되나 지간관절은 운동범위가 0도로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원고의 엄지손가락 전체의 운동범위가 굴곡 및 내전 25도로 제한되었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을 14%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2. 10.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하여 산정한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3. 21.부터 2022. 3. 23.까지 3일만 E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갑 제4,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휴업급여(휴업급여 지급기간 2022. 3. 22.부터 2022. 10. 28.까지)로 17,481,1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입원치료기간(2022. 3. 21.부터 2022. 3. 23.까지)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 그 이후부터 2022. 10.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앞서 본 치료 종결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 14%를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경우 해당 일실수입이 위 휴업급여에 미치지 못함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 받은 기간에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휴업급여 수령을 통해 모두 전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표 기재와 같이 73,406,848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등 참조).

갑 제4,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장해급여로 33,561,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휴업급여를 지급 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인73,406,848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잔여 일실수입은 39,845,848원(= 73,406,848원 - 33,561,000원)이 된다.

다만 원고도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또한, 원고는 휴식시간에 작업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특히 작업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꽃이 튀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2, 5호증).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30%로 제한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953,754원[= 일실수입 11,953,754원(= 39,845,848원 ×30%)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지용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226037

판결선고

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