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가합111153 판결

① 이 사건 각 조치는 의결사유를 단순히 취업규칙 위반으로 표시하여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중 어느 부분을 위반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행위, 위반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성을 결한 징계통보로서 원고는 해당 사실의 존부 및 당부를 전혀 밝힐 수 없는 상태였고, ② 원고는 피고의 인사담당자의 회유로 어쩔 수 없이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③ 이 사건 각 조치 이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피해 직원이 특정되지 않아 그에 대한 청문이 누락되었고, 피고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진위여부 조차 파악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조치는 원고의 징계절차상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피고는 혐의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성희롱 비위사실 제보가 들어왔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조치에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

피고가 징계양정 중 가혹한 단계의 처분인 이 사건 면자격 조치를 선택하고, 그 효력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사실상 객실사무장으로서 근무할 기회를 영구히 박탈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관련 법리

판단

이 사건 각 조치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취업규칙 제90조는 징계의 종류로 '해고, 강격, 감급, 정직, 견책, 경고'를 정하고 있을 뿐 '객실사무장 자격을 면하는 조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자격 조치가 피고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면자격 조치는 원고의 임금, 직급,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는 불이익한 효과를 주지 않고, 원고를 객실승무원의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비행에서 객실사무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직무를 변경하는 효과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자격 조치의 실질이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제90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경고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91조에 따라 인사부서장의 회부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로서 의결되고, 그 의결결과가 징계대장에 기록되어 추후 인사관리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두경고 조치는 피고의 객실운영팀표준업무절차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진 것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는 경고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구두경고 조치가 피고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조치가 피고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객실운영팀 표준업무절차 제5.9.1조가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의 목적에 관하여 '객실승무원의 상벌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조치가 사용자인 피고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각 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피고는 2022. 5. 및 2022. 6.경 객실승무원으로부터 원고가 불필요한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원고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였고, 2022. 6.경및 2022. 7.경 모든 객실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자 2022. 7. 21. 원고에게 이를 다시 통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피고는 2022. 8. 2. 개최된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의심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각 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 사실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해당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추후 이를 인정하거나 위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위 심의대상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며, 위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가 심의기일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 소속 운항본부장 C은 원고에게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서 제출 안내서를 발송하기 전인 2022. 7. 21. 원고를 만나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자료를 제시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C과 원고가 나눈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자료를 보며 "제가 팔 안쪽을 주물렀다?", "훈련 중에 뭐 몇몇 승무원의 팔 안쪽을 주물렀다. 뭐 불, 불, 불필요하게 접촉했으나 보복이 두렵고", "제가 뭔가 이렇게 뭐 터치를 했다던가, 그 사람한테 뭐 그 다음에 뭐 점프시트에서 앉은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이런, 이런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행위의 행위 유형, 행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22. 8. 2. 개최된 객실본부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당시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갑 제10호증)에는 원고가 "그냥 남자들 동료들 있을 때 하듯이 그냥 팔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냥 이렇게 뭐 '힘내자'라는 또는 격려의 의미로 이렇게 좀 쳤던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일단은 저도 느끼고 있고."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인사명령의 사유가 된 자신의 행위, 즉 이 사건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인사담당자의 회유로 어쩔 수 없이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2. 7. 21. C과 나눈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의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C이 원고를 회유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찾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 측의 회유 또는 강요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 피고는 원고가 기내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일부 객실승무원들로부터 원고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구두진술을 확인한 후, 모든 객실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객실승무원으로부터 원고가 접촉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행위 내용이 기재된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원고에게 그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을 그대로 제공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운항본부장 C은 원고에게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서 제출 안내서를 발송하기 전인 2022. 7. 21. 원고를 만나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자료를 제시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그 혐 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22. 8. 2. 개최된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 사실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위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위 심의대상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조치에 원고의 행위와 그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피해 직원이 특정되지 않아 그에 대한 청문이 누락되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조치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이 사건 구두경고 조치

이 사건 면자격 조치

이 사건 면자격 조치는 원고로 하여금 언제까지 객실사무장 자격을 면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무기한의 인사명령이다. 피고의 내부 규정 중 객실 사무장의 자격을 면하는 인사명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면자격은 인사권자인 피고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단 1회의 인사명령으로 원고로부터 객실사무장의 자격을 무기한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 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 이 사건 각 조치가 이루어진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객실운영팀 표준업무절차와 달리 피고가 2024. 6. 5. 개정한 객실운영팀 표준업무절차 제10.3.5.2조 나.항을 통해 인사평가 사유의 객실사무장 자격제한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명시한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객실승무원 훈련교범 제3.1조에 의하면, 객실사무장은 객실사무장초기훈련 43시간과 비행 2편의 운항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피고로부터 지정 · 임명되고, 객실사무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객실사무장 정기훈련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2024. 6. 5. 개정된 피고의 객실운영팀 표준업무절차 제10.3.1조에 의하면, 객실 운영팀장은 기내방송 등급 C 이상 보유자 중 기내평가, 직무수행 능력 및 근태 우수자로 객실사무장 초기훈련 입과자를 선발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또한 위 객실운영팀 표준업무절차 제10.3.6조에 의하면, 인사평가 사유의 자격제한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재평가를 실시하여 객실본부장의 재가를 얻어야 하고(나.항), 자격제한에 따른 필요 훈련여부는 객실승무원 훈련교범이 정하는 바를 따르며, 자격제한 기간의 인사평가 사항 등을 종합하여 최종 자격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라.항), 객실사무장자격을 면한 객실승무원이 다시 객실사무장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피고의 객실승무원 훈련교범 제3.1조 등에 따라 객실사무장 훈련을 다시 이수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조치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객실사무장으로서의 자격 보유 여부에 관하여 다투며 쟁송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자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객실사무장 훈련 입과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객실사무장 자격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게 되며, 설령 원고가 객실사무장 훈련을 이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조치로 인하여 객실사무장 재임용에 이를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객실사무장의 자격이 원고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피고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객실승무원 중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객실사무장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객실사무장 자격의 유무는 피고내부에서 직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객실사무장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직급임에도 객실사무장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원고와 기수가 같거나 낮음에도 객실사무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동료 직원과 원만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면자격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부정적인 업무 경험의 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면자격조치는 해제 여부가 불투명한 무기한의 조치이므로, 원고가 체감하는 불이익의 크기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