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4고정87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76

판결선고

2025.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 2021. 12.경 택시 운행 중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사고처리비용 중 100만 원을 회사 측이 대여하면서 추후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이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불금에 해당하는바,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적법하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사고처리비용 10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임금을 미리 지급하여 대여금 내지 가불금 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의 대여금 내지 가불금 반환채권과 D의 미지급 임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의 대여금 내지 가불금 반환채권과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한편 단체협약 제40조는 가불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조합비와 같이 공제될 당위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체의 가불금 공제를 허용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터잡아 이 사건 대여금 또는 가불금 채권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 원칙 및 상계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대여금 또는 가불금 반환채권과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사이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경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0,6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9. 29. 근로자에게 2021. 9. 1.부터 2022. 8. 31.까지의 퇴직금 331,821원을 지급하였고 2022. 9. 1.부터 근로자의 퇴사일인 2022. 12.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1년 미만의 기간이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는 피고인은 2023. 10. 18.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변제하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는 1954년생으로 정년(단체협약상 정년은 만 60세이다)에 이른 후 1년 단위로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온 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역시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22. 9. 1.경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촉탁직 재계약을 체결하였고,2022. 9. 29. 해당 근로자에게 2021. 9. 1.부터 2022. 8. 31.까지의 퇴직금 331,821원을 지급한 점, 회사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11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계속 근로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해당 근로자는 2022. 12. 31. 퇴사한 점이 인정되므로, 새로이 기산된 근속기간인 2022. 9. 1.부터 퇴사일인 2022. 12.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