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고단2118 판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경매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2024. 9. 1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4. 7. 임금 3,300,000원, 2024. 8. 임금 3,300,000원, 2024. 9. 임금2,712,695원 임금 합계 9,312,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2024.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2,740,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1. 16.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