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7. 선고 2014가합437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10,549,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한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모 등을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오개발이 원고의 사용자이고 자신은 사용자가 아닌 일용직 노동자일 뿐이므로 원고를 위하여 재해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4,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2. 5. 10.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행각서를 이오개발에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오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에 인부가 필요하여 피고는 지인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원고에게 공사 내용을 지시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의 지위에서 원고를 인부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원고를 위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G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2. 5. 12. 약 만 59세 10개월이었으며,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되는 때인 2012. 7. 15.이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어 만 65세가 되는 때를 가동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 또는 제반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2. 5. 12.부터 이 사건 공사 기간 종료일인 2012. 5. 14.까지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일당 15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날인 2012. 5. 15.부터 가동 종료일인 2012. 7. 15.까지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표한 조적공의 일당인 117,597원으로 계산하면, 합계 5,591,928원[= (150,000원 × 3일) + (117,597원 × 22일 × 1.987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26, 27, 28, 31, 갑 제10호증의 2, 4, 5, 6, 7, 9, 11, 12,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이 사건 사고 당일 입원하여 2012. 5. 16. 관혈적 골정복술, 금속고정술 및 강선 고정술을 받았고, 치료비로 합계 6,988,557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치료비로 위 금원을 초과하여 합계 7,431,08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1 내지 16, 갑 제10호증의 8, 10은 내과 진료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7 내지 24는 약국 영수증으로서 어떤 품목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발행 일시도 이 사건 사고로부터 근접한 때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갑 제3호증의 25, 29는 등기우편물 발송요금 영수증, 갑 제3호증의 30은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수수료, 갑 제10호증의 1, 3은 복사비 영수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6,988,557원을 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0호증의 14,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등을 위한 향후 치료비로 5,042,940원, 간병비로 1,050,000원 합계 6,092,94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그 외에도 향후 치료비로서 검사비 610,020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공사의 난이도 및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건설 관련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어떠한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1,397원[= (일실 수입 5,591,928원 + 기왕치료비 6,988,557원 + 향후치료비 6,092,940원) × 0.7 + 위자료 7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5.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문(재판장) 이승일 이혜진

각주1) 2014. 9.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2. 5. 11.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상 불법행위일인 2012. 5. 12.부터'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4376

판결선고

2014.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