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합100585 판결

원고들 주장

피고 주장

원고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에 관한 도급형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도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채권추심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추심 업무의 내용을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별도로 업무의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채권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500 ~ 100건의 추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을 할 필요성도 없고, 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상 피고에게 원고들을 지시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위임업무 수행의 편의와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핵심 내용 일부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보안대책 수립의무 준수의 일환으로 근무 장소, 집기 등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채권추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등 비용을 모두 스스로 부담하였다. ④ 주간회수계획서 작성, 교육 참석 등은 고객의 요청과 금융당국의 지시사항교육 목적 내지 금융감독원 작성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원고들이 불이익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⑤ 피고는 공정하고 공평한 채권배분 원칙을 유지하여 왔고,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 수수료는 그 액수가 원고별·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⑥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급한 "신용정보업 종사원증"은 피고의 사원임을 증명하는 통상의 사원증과 구분되고 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뿐이며, 피고는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⑦ 신용정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중복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방지된 것이지 피고 회사가 중복 업무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 ⑧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8조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주로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뢰관계 내지 위임계약의 계속이 어려운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제9조'에 근거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하며, 실제 원고 E, H의 경우 실적저조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 ⑨ 원고들의 업무 형태는 각 지역별, 지점별, 부서별로 지점장의 성향이나 취급하는 채권의 성격,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상이한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유사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불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원고들의 업무형태에 관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⑩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업무 시작 경위, 자유로운 이직 등 이들의 진정한 의사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 역시 원고들을 '사업자'인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적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본사 밑에 민사채권본부, 동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희망모아본부, 신용회복본부, 상록수본부, 하나채권본부, TM채권본부 등 8개의 본부를 두고 각 본부 밑에 다시 4개 내지 8개의 지점을 두어 총 4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은 지점장과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지점장과 선임팀장은 정규직으로 보하고 있고, 팀원은 대부분 계약직이지만 일부 정규직도 포함되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원고들은 해당 근무 기간 피고가 지정한 각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가 할당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매일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가 부여한 아이디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채권에 관련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신용정보업종 사원증을 지참하고 나가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 처리한 업무실적 등을 위 전산망에 입력하고 추적조사보고서(대손 예상채권), 미등기조사보고서, 부동산 실익평가서(대손 예상채권) 등 피고가 마련한 서식에 따른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적 조치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팀장 및 지점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매달 원고들의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소속 지점에 제출해 왔다.

각 지점장은 매달 소속 팀원 개인별로 월별 기초 보유건 및 보유액, 회전율(전화 컨택 횟수, 연락 방문 횟수, 행불 방문 횟수), 해당 월의 각 주차별, 해당 주의 각 일자별 목표 회수액 및 목표 회전율 등으로 구성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매일 각 팀원별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소속 본부에 제출하였다. 본부를 통하여 이를 취합한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지점별 집계표를 작성하여 본부장 및 지점장에게 배포하였고, 이때 피고는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각 본부 산하 지점은 '개인별 부진원인 파악, 피드 백(feed back) 교육 실시, 부진자에 대한 연장 근무 및 주말, 휴일을 활용한 비상근무체계 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주간별 목표 미달자 및 부진팀 부진사유서 징구, 팀별 일일 업무 점검, 지속 부진자 구간 이동 및 퇴출', '일일 활동 및 약속자 체크, 동행 방문을 통한 업무진행과정 체크'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피고의 수원지점에서는 '아침조회 08:30, 퇴근시간 19:30 이후, 현지 출근 불가(집행시 예외), 현지 퇴근은 선임팀장의 사전 승인 필한 후, 집중 근무시간 준수(10:30까지 이석 자제), 복장(토요일에만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 허용), 용모(두발, 수염) 단정, 점심 식사시간 12:00~13:00, 업무실행 계획서 제출 후 퇴근, 일일 업무내역 반드시 전산 입력, 1일 7건 내·외부 추적(고액건 선 관리), 이자감면 요청서에 반드시 변제자 자필 받을 것, 개인 PC보안 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 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외 몇 건 불가),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문구 통일), 규정 외 최고서 사용 금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규정 외 사용 금지, 토요일 집중교육(오전 집중근무 08:30~10:00, 성공사례 발표 10:00~11:00, 토론 11:00~12:00, 주마감 석회 12:00~12:10, 12:10 이후 퇴근)' 등과 같은 근무지침을 만들어 소속 팀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외근 시 외근(외출)대장에 기재하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근태장부에 기재하여 왔다.

원고들은 근무할 동안 매월 25일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점 내 사무실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아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비품 등은 피고가 제공하여 주었으며, 전화요금,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초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시비용 등의 각종 비용도 피고가 보전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들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판단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이나 문언에 구애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바,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피고는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 또는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구체적으로 채권추심방법 등을 지시하지는 않지만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팀장 또는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여 오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해 왔으므로 단순히 피고의 주장과 같이 채권추심인들이 각 채권추심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단순히 '메모'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인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여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고, 각 지점은 '시말서 징구', '채권 차등 할당',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해왔으므로, 채권추심인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내지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고,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개별적 지점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다른 지점에 대한 증거로 원고들의 업무 형태를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피고의 본사 아래 전국적지점 조직망을 갖추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사에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이상, 각 지점마다 기본적인 업무 형태는 같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 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원고들 상호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위 수수료 외에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원고 H의 경우

당사자들 주장

관련 법리

판단

소멸시효 항변

신의칙 위반 주장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