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501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3. 12월 임금 3,100,000원, 2014. 1월 임금 3,100,000원, 2014. 2월 임금 2,446,027원 등 임금 합계 8,646,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555,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5. 11. 6.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