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6가단27604 판결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대상 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의 기재를 종합하고, 원고와 C의 의사를 고려할 때, 피해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군포복합물류센터 내라고 하더라도 F은 피고 영업소의 도착택배 상차 작업을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 중이었고, 군포복합물류센터에 파견되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F은 피고의 지시, 감독 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C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35세 9개월 24일(H생)

기대여명 : 38.46년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38. 8. 4.

직업 및 소득 : 원고 영업소 택배기사, 급여는 300만 원(다툼없는 사실)

노동능력상실율 : 2014. 5. 29.부터 2014. 7. 24.까지(수술입원치료기간 57일) 100%<3>

2014. 7. 25.부터 2038. 8. 5.까지 7%(족부 골절 A-3-b 영구장애)

피고는 C도 상차작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F이 지게차를 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만연히 지게차 이동통로를 횡단하여 손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한 바 과실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5>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가)의 1)나)의 표. 1항 및 2항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 18,508,18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원이 없고, 같은 표 3.항 기간동안의 일실수입 37,417,380원에서 장해급여 5,793,670원을 공제하면 31,623,710원이 남는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애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만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기왕치료비 2,211,595원에서 요양급여 8,043,2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원이 없다. 다만, 요양급여는 기왕 치료비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향후치료비와 기존 요양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위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2호증,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7,523,710원(= 일실수입 31,623,710원 + 향후치료비 240만 원 + 위자료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산재보험처리비용 12,046,720원, 공인노무사대행비용 110만 원, 대체기사비용 2,025,000원, 합계 15,171,72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부터 2016. 1.까지 사이에 C의 사용자로 고용보험법 제26조 제1호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50% 상당인 16,172,46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사실 및 2014. 6. 공인노무사에게 1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처리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징수납부액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고용보험법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중에 발생한 재해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이고, 그 금액이 보험급여의 50%에 달하는 점, 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노무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대체기사에게 일당 15만 원씩으로 계산한 인건비를 지급한바 C의 일당 10만 원(급여 300만 원/30일, 편의상 30일로 계산)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사고 직후 일부 금원을 인부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85만 원(5만 원 × 17일) 중 피고가 직접 지급하여 보전한 525,000원 부분은 뺀 3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848,710원[= 양수금 37,523,710원(일실수입 31,623,710원 + 향후치료비 240만 원 + 위자료 350만 원) + 대체기사 추가 지급금 약정금 325,000원] 및 그 중 37,523,71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4. 5. 29.부터, 32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한 이후로 피고에게 그 이행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 의무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민

각주1) 2018.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2면 제2항.

각주2) 2018.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2면 제2의 나항.

각주3) 원고는 2014. 5. 29.부터 요양기간인 12개월 동안 노동능력상실율 10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원치료기간 197일동안 노동능력상실율 100%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의 회신에 따른 수술입원기간동안만 노동능력상실율 100%로 본다.

각주4) 2018. 5.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는 기왕치료비를 1,977,895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018. 3.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기재 4,277,079원을 기준으로 하여 제3회 변론기일에서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한 2,211,595원을 인정한다. 한편, 2018. 5.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는 사용자배상책임 중 대체기사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손해이고, C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청구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래 약정금 청구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5) C이 F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 F은 불기소처분을 받음

각주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각주7)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각주8)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