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정1629 판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대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정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 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도로변 진입로 옆 가설분전반 설치 장소통로 바닥에 전선 등을 방치하여 근로자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