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8고단278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 E, F, G, H, I, J, K, L, M, N, O, Q, S, T, U, V, W, Z, AA, AB, AE, AF, AI, AJ, AQ, AN, AO, AP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88

판결선고

2020.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동구 AR에서 의료업체인 ‘AS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8. 1.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T의 2017. 12. 임금 14,500,000원, 2018. 1. 임금 1,870,968원 합계 16,370,9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9. AT, 23. AU, 32. AV, 35. AW, 36. AX, 41. AY, 46. AZ, 47. BA, 48. BB, 49. BC, 52. BD)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2018. 2.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U의 퇴직금 9,600,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3. AU, 32. AV, 35. AW, 36. AX, 46. AZ, 47. BA, 48. BB, 49. BC, 52. BD)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 근로자들 모두(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공매 및 경매절차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내지 경위,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AS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 9. 1.부터 2017. 12.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7. 10. 임금 3,520,000원, 2017. 11. 임금 2,350,000원, 2017. 12.임금 1,895,160원 합계 7,765,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1명(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6. 9. 1.부터 2018. 1.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285,2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9명(D, E, F, G, H, I, J, K, L, M, N, O, Q, S, T, U, V, W, Z, AA, AB, AE, AF, AI, AJ, AQ<1>, AN, AO, AP)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또는 ‘진정취하서’, 이 법원에 회보한 사실조회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처벌불원 문자메시지 전송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정길

별지

각주1) 체불 임금은 없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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