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합11192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0, 12호증, 을 제5, 8, 9, 10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2020. 5.경까지 월 6,130,000원(기본급 6,000,000원 + 식대 13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아 왔던 사실, 원고는 2020. 6.분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분부터 퇴직일 전날인 2020. 9. 16.까지 직전 월 보수액인 월 6,130,000원으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20. 7. 24. 피고로부터 1,875,67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미지급 보수 합계 23,729,032원에서 위 가불금 1,875,674원을 공제한 21,853,358원(= 23,729,032원 - 1,875,674원)이다.

(단위 : 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853,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원고로 하여금 정관변경에 동의한 것처럼 졸속으로 처리하고,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상 소집통지서에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결의과정에서도 변경되는 정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주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결의 내용상으로도 원고가 심신상실 상태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삭감할 의도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임원 퇴직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사회상규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변경된 이 사건 정관은 무효이고, 원고는 변경전 정관에 따라 원고의 최초 입사일인 2002. 4. 15.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1배수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원고는 위 퇴직금에 대한 일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386,684,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경영 상태나 직원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 대한 임원 퇴직금은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개인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법정 퇴직금과 피고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상응하는 임원 퇴직금이 구분되어야 한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이후에 발부된 원고에 대한 2020. 7. 16.자 일반소견서에 '언어능력,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심신상실상태를 보임', 2020. 11. 9.자 일반소견서에 '2020-06-04일에도 언어기능 및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서, 심신상실 상태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7,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퇴원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여 직접 사무실 보안장치의 해제 · 설정 조작을 하고 보안회사에 관리자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내용을 메모하였으며, 위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 작성 촉탁을 위하여 직접 본인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던 점, 위 각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가 발행한 2020. 6. 4.자 일반소견서에는 '뇌영상에서 좌측 뇌손상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임. 현재 호전 중에 있으며 앞으로 3개월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추단할만한 별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일반소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원고에게 정관 변경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결권(보유주식 비율 : 10%)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전원 출석하여 정관 변경에 동의하는 결의를 한 이상(상법 제434조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목적 사항으로 '정관 제52조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관 변경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F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종전 정관에서 정하였던 퇴직금 1배수 위로금 및 질병 퇴직자 가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위 목적 사항란에 변경되는 정관조항을 임원퇴직금 규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는 자본금 총액 100,000,000원의 소규모회사로서 주주가 3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피고 주주들 전원이 출석하였으며, 대표이사 C로부터 퇴직금 규정의 변경 필요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의 의견 개진을 거쳐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 변경이 이루어진 점, F은 C로부터 퇴직금 변경의 필요성과 지급 기준 변경 내역에 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형식상 하자가 중대하여 해당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8,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 정관은 2008. 6. 2. 최초 제정된 이래 이 사건 정관으로 개정될 때까지 변경된 적이 없어 회사 운용 상황,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정관 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는 2020년 사업년도 당시 누적 이월 결손금이 913,330,806원으로, 소득률과 영업이익률이 동종업종 평균에 미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서 정한 액수(연평균 급여액 × 10% × 근무기간 개월수 / 12개월)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정관의 퇴직금 규정은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장래 퇴직할 이사 및 감사에게 모두 적용되는 점, 대표이사 C의 지분 비율(49%)과 정관변경 결의 요건(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비추어 C가 대표이사 내지 대주주의 권한을 남용하여 악의적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삭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가 F과 함께 원고가 퇴직할 것을 예상하고 오로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사회상규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적법 · 유효하다.

원고가 2002. 4. 15.부터 피고 설립 이전인 2006. 7. 2.까지 C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D'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월 3,9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으며,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원고의 법정 퇴직금은 16,273,918원[= (계속근로년수 1540일 / 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128,571원(=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11,700,000원 ÷ 91일)]이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합계액 128,103,320원(= 임원 퇴직금 111,829,402원 + 법정 퇴직금 16,273,9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합계 149,956,678원(= 미지급 보수 21,853,358원 + 퇴직금 128,10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