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고정688 판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0층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4월, 2021년 7월, 2021년 10월, 2022년 1월 상여금 각 1,325,000원 합계 5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018,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