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783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F과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로서, 피고인은 외부 영업을 담당하고, F은 공장 운영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였던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명목상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F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E을 고용하고 그 임금을 300만 원으로 정하되,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를 180만 원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직원 관리 등에 관한 대표권을 F에게 위임하여 피고인 회사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를 행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회사가 E의 급여 중 180만 원을 부담하고, ‘L’라는 다른 회사가 나머지 12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당심의 판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증거기록 제29면), 근로자들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렸고(증거기록 제102면), B에게도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해 왔으며(증거기록 제102면), 회사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결정권을 갖는 자이다(증거기록 제146면). 그뿐만 아니라 그 직무 범위에는 ‘인사 및 조직, 급여에 관한 사항’이 있다(증거기록 제146면). 이처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이상,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은 피고인 회사의 동업자로서(증거기록 제68면 이하), 내부적인 일을 담당하였고, 명함에도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원심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7면), 근로자들로부터 ‘대표님’이라 불렸고,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해 왔으며(증거기록 제89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이체를 담당해왔다(증거기록 제178면). 그렇다면 F은 피고인 회사의 동업자로서 최소한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 E은 2019. 9. 24. 피고인 회사 전무 G과 경북 성주군 K 소재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월급을 180만 원으로 정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4, 49면), 2019. 12. 14.경 퇴사하였다(증거기록 제13면).

E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9월 임금으로 2019. 10. 15. 379,729원, 2019. 10. 17. 379,728원을 각 지급받고(증거기록 제52면), 2019. 11. 15. 10월 임금으로 2,000,500원을 지급받고(증거기록 제55, 159면), 2019. 12. 18. 11월 임금으로 2,000,500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57면).

G은 2019. 10. 15. 18:34경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인 B에게 “L(M공장)와의 정산이 안 되어서 부득이 50%만 먼저 입금처리 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67면).

E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F과 월급을 30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증거기록 제155면, 원심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10면). F은 피고인에게 E의 월급을 3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공판기록 제68면).

G은 ‘F이 E에게 근로계약서는 180만 원이지만 실제 월급은 3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2, 254면, 원심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5면).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월급을 30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E에게 10월 임금으로 2,000,500원이 입금되었는데 만약 피해자 E의 월급을 180만 원으로 정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금액이 입금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나 G은 당시 E에게 위 2,000,500원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별다른 반환 요청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E은 2019. 10. 15.과 2019. 10. 17. 피고인 회사로부터 2019. 9. 23.부터 2019. 9. 30.까지 총 8일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각 지급받은 것인데,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8일간의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보험료 공제 등 제외) 그 임금은 80만 원, 그 반액은 40만 원이 되고, 월 180만 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할 경우(보험료 공제 등 제외) 그 임금은 48만 원, 그 반액은 24만 원이 된다. 그런데 E은 2019. 10. 15.과 2019. 10. 17. 각 379,728원을 입금 받았다. 위 G의 문자메시지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379,728원은 월급의 반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월급을 180만 원으로 정한 것이라면 E에게 9월 중 8일 일한 임금으로 위 48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총 759,457원(379,729원 + 379,728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한편 근로감독관도 월급을 300만 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50%를 지급할 경우 위 지급액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면)

피고인이나 G은 당시 E 등에게 위 9월 임금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 요청도 하지 아니하였다.

F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피고인 회사와 L가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원심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10면), L의 대표자인 O도 ‘F이 피고인 회사는 굴껍질을 이용한 칼슘 비료를 만들고, L는 굴껍질을 이용한 식품용 칼슘을 만들자, 자신이 생산과 영업을 담당할 테니 월급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당심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7면) 피고인 회사와 L는 당시 합작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B와 E은 L에서 3일간 일하기도 하였다(당심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7면).

E 등이 F에게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F은 2020. 12.경 P에서 비료대금이 나오면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20. 12. 15. P에서 19,698,515원이 입금되자(증거기록 제210면), F이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우선 지급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이니 알아서 하겠다고 한 후 이를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8, 202면).

게다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E에게 약정한 월급이 300만 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회사의 대표자이자 임금계약을 체결할 권한 있는 F과 위와 같이 월급을 300만 원으로 합의하여 그 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E 등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의무가 있는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