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가합106479 판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B 사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한 2023. 3. 6.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23. 3. 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7,119,5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628,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4, 14, 15, 16, 20,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한 후, 이사 직급인 원고를 고의적으로 경영관리팀 사무실 내에서 가장 노출되어 있고 불편하며 신입사원들이나 앉는 자리에 배치하여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였고, 원고에게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시켰으며, 2023년경 원고를 평사원으로 강등시키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연봉삭감을 하였고, 원고에게 각종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팀장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사직을 권유하였다. 피고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퇴직원을 작성․제출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의원면직은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한 2023. 3. 6. 자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2023. 3. 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7,119,58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C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직해임, 부당한 자리 배치, 업무배제, 평사원 강등, 이 사건 연봉삭감,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인해, 원고는 임금을 삭감당하고 정신과 진료에 치료비를 지출하는 등의 재산적 손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628,664원(= 이 사건 보직해임일인 2022. 7. 11.부터 이 사건 의원면직 전날인 2023. 3. 5.까지의 삭감된 임금 상당액 13,116,664원 + 정신과 진료 등에 지출한 치료비 512,000원 +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을 배상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사직한 후 퇴직위로금을 받기 위해 피고 C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고 C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거래처 대표 H에게도 피고 C에게 보낸 것과 같은 협박편지를 보냄에 따라 피고들은 H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는바,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그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서 각 10,000,000원을 배상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앞서 본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보직해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하였다는 등으로 이 사건 보직해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원면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이 부당해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8, 9,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1. 25. J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와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고 2023. 7. 3.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응장애를 이유로 요양 일부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요양 일부승인 결정 과정에서 작성된 업무상질병판정서(갑 제19호증)에 부당한 자리 배치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폭언도 구체적인 사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상황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하청업체와 피고 회사의 분쟁 과정에서 원고가 하청업체 사장에게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적응장애를 이유로 요양일부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자리배치, 업무배제, 평사원 강등,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갑 제14호증은 그 명의자인 K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일방적인 확인서여서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외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11. 19.경부터 2023. 11. 9.경까지 J정신건강의학과와 L정신의학과의원에서 진찰료, 약품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전 지출이 이 사건 연봉삭감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참조).

이 사건 연봉삭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인 삭감된 임금 상당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이상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삭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위 972,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3.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공갈미수 행위로 인하여 피고 C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C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시지 또는 편지를 보냈을 뿐이고 퇴직위로금을 받기 위해 피고 C을 협박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문언 및 그 수신 경위, 원고가 피고 회사의 거래처 대표 H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분쟁 경위, 원고의 공갈미수 범행의 태양과 수법, 범행 후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479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의 거래처 I의 대표인 H에게 2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보낸 것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편지를 받은 후 피고 C에게 항의하며 ‘자꾸 이렇게 편지가 오면 거래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고 회사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어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원고가 2023. 5. 8.경 발송한 편지가 피고 C에게 도달한 날)인 2023. 5. 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나머지 반소 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신연석 성현창

각주1) 원고의 2024. 7. 17. 자 준비서면 제17면의 기재 참조

각주2) = 기본급 5,600,000원 + 식대 100,000원 + 중식지원금 230,000원

각주3) = 기본급 5,050,000원 + 식대 200,000원 + 중식지원비 23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108577,2024

판결선고

202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