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고정220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524,2013

판결선고

2013.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8명 내지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152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8.부터 2012. 11.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01,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20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9.부터 2013. 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687,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의 임금 합계 5,203,160원과 근로자 H의 퇴직금 2,290,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의 사실]

[판시 제2의 사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도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