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1250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12.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129,12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에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2. 11. 4. 종료되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40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1회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2012. 11. 4.까지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2항은 원고와 같은 촉탁계약직의 경우 갱신횟수에 상관없이 촉탁기간 만료 후 피고가 재량으로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해고당하기 전까지 근로계약이 단 1회 갱신되었는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기간이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상 원고가 고령자고용촉진법 소정의 고령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당연히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은 부당해고일인 2012. 12. 1.부터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2. 11. 4.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경기지역 마을버스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인 2011. 12. 1.부터 2012. 10. 30.까지<3> 사이에 2011년 12월 급여 1,687,210원,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급여 각 월 1,805,000원, 2012년도 연차수당 57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위 기간 중 주식회사 인수운수에 취업하여 임금 2012. 4.분 1,010,000원, 2012. 5.분 970,000원, 2012. 6.분 825,000원, 2012. 7.분 1,450,000원, 2012. 8.분 1,000,000원, 2012. 9.분 1,150,000원, 2012. 10.분 1,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인 2011. 12. 1.부터 2012. 10. 30.까지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다음과 같은 계산 내역으로 16,522,710원이다.

<4>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6,522,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은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지급에 관한 노사합의는 2008. 8.경 체결되어 그 무렵 시행되었고, 구조조정에 관한 노사합의는 2009. 2.경 체결되어 2009. 3. 1. 시행되었으며, 위 각 노사합의 모두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금 산정 기산일인 2011. 12. 1.경에는 위 각 노사합의의 유효기간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위 각 노사합의는 이 사건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임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김태현 최영

각주1) 원고는 중간수입 공제 등을 반영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44,385,805원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각주2)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각주3)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주4) 2012. 11. 4.까지이나 원고는 계산의 편의상 2012. 10. 30.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있다.

각주5) 원고는 연차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연차수당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가지 않고 근로를 한 경우 그 휴가일근로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총 576,000원의 연차수당이 지급될 뿐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1250

판결선고

201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