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692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6921

판결선고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3, 9,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03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일인 2013. 6. 11.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보육일지와 생활기록부를 작성 ·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반말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교사들을 선동하여 보육을 거부하고 보육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다른 교사가 제작한 교구 등을 무단으로 파손 · 폐기하였고, 위 어린이집 실습교사인 D에게 원고가 작성하지도 않은 보육일지 원본을 무단 반출하여 원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며, 보육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3, 4, 7, 8, 9호(별지 관계 법령 참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4대 보험료 과다징수와 보육일지 작성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3, 4, 7, 8, 9호와 같이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에 해고되어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복무규율 위반이나 배신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을 2, 3, 10, 11, 16,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장승혁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