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83 판결

D을 비롯한 서울 노원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 13명(이하 통틀어 'D 등'이라고만 한다)이 2013. 4.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2013. 4. 12. 19:30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임시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임시회의 소집절차를 위반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D 등의 소집요구를 받아들여 2013. 4. 11. 19:30경 임시회의를 소집하였는데, D 등은 각자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정작 2013. 4. 11.자 임시회의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은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을 배제한 채 임의로 2013. 4. 12.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기피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D 등은) 피고인이 임시회의의 개최를 기피하여 동별 대표자 18명 중 13명의 요구로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관련 협상의 경과, 하자협상위원들의 사퇴,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 소집요구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에서의 안건토의 및 의결은 1회적인 것에 불과하고, 동별 대표자들의 본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도 없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에서의 안건토의 및 의결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D 등은 피고인이 그들의 소집요구를 받아들여 2013. 4. 11. 개최한 임시회의에는 정작 모두 참석하지 않은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소집·개최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배제한 채 임의로 2013. 4. 12.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하려고 시도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등은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이 사건 임시회의의 개최 예정시각 몇 시간 전으로서, 이후 D 등이 장소를 옮겨 사실상 평온하게 임시회의를 개최하였고, D 등은 종전에도 수차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불법적인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각 임시회의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본안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임시회의의 소집절차 등이 위법함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임시회의의 개최를 강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이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한 것은 단지 소집절차 등에 위법이 있음에 그치지 않고,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의 개최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의 개최를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가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만 개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D 등이 관리사무소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D 등은 소집절차 등을 위반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그 곳에 설치된 방송장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안내방송 등을 하기 위한 설비로서, 임시회의의 진행에 필수적인 설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D 등이 소집절차 등을 위반한 임시회의의 회의 상황 등을 각 세대에 중계할 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D 등이 개최한 임시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들은 10명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D 등으로 하여금 방송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D 등이 이 사건 임시회의의 소집요구를 하면서 회의목적으로 삼은 안건은 명목상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10년차 하자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의결할 만한 사항도 없었던 반면에, D, F은 이미 하자협상의원직에서 사퇴할 의사를 각 밝혔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측과 하자보수에 관하여 잠정적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가 입주자들에게 전달되고, 불법적인 임시회의의 회의 상황 등이 각 세대에 중계됨으로써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고,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 개최 자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대신 입주자대표회의실의 사용만을 막은 것으로서, 그 수단이 상당하며, 이로 인하여 D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장소를 옮겨 예정대로 임시회의를 개최한 반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약 3,000세대에 달하는 입주자들에게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이 유지되고,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계좌에서 지급된 점,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이른바 4대 보험료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납부한 점,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해임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계약관계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직접 해임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우리관리'라고 한다)에게 '다른 단체로 보내 달라, 그 때까지 임금의 지급 대행을 못하니까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라'는 등의 요청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우리관리 사이에 작성된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지출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8조 제2항),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는 점(제1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J를 포함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우리관리를 J의 사용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은 구별되는 것이고,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이란 유형적·무형적·정신적 일의 완성을 포함하여 노무에 의한 일정한 결과발생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우리관리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우리관리에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1항), 결국 우리관리가 '아파트의 경비·청소·소독·쓰레기수거,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공과금의 납부 대행' 등과 같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한 것이며,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도급'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점까지 보태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J의 사용자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우리관리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수탁관리에 대한 도급계약 관계가 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D 등은) 피고인이 임시회의의 개최를 기피하여 동별 대표자 18명 중 13명의 요구로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부분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비록 원심판결 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피고인이 임시회의 개최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동대표 18명 중 13명의 요구로 개최하기로 한 이 사건 임시회'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원심판결의 제5면 제2, 3행), 이 부분은 원심에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임시회의의 개최를 기피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D 등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를 이 사건 임시회의의 개최 이유로 삼았음을 표현한 데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홍성욱 오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