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32191 판결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2, 5, 6, 8, 9, 10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영수증 작성일인 2011. 8.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위 27,500,000원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재령 박서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32184,2016

판결선고

2017.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