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7가단140784 판결

<1> 라. 피고는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급여, 퇴직

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3><4>

㈎ 판단 기준

㈏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임금협정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1년 이상 근속'의 조건은 1년 이상 근속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의미이므로 '일률성'도 충족한다.

그러나 한편 '대물피해 200만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않을 것'과 '기준 운송수입금 기준금을 납입할 것'이라는 조건은 '고정성'에서 말하는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여금은 위 추가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사건에서 승무한 자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승무수당은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고,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고정성'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임금협정으로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 피고는 위 각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것인데,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으로써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당초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지출을 하도록 하여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 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연차수당

위 각 임금협정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11년, 2014년은 203시간, 2015년은 183시간으로 각 정한 사실, 2015년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이 2015. 9. 1.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3 내지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별지 각 목록의 가항 표 중 '미사용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였고, 별지 각 목록의 가항 표 중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각 목록의 가항 표 중 '잔액'란 기재와 같다{각 근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다음해 1. 1. 발생하므로, 그 직전 달인 그 해 12월의 통상임금(다만, 퇴직시에는 퇴직 직전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야간근로수당

위 각 임금협정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11년, 2014년은 203시간, 2015년은 183시간으로 각 정한 사실, 2015년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이 2015. 9. 1.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 각 목록의 나항 표 중 '야간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를 한 사실, 피고의 각 임금협정에서 2011년, 2014년은 4시간, 2015년은 3시간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별지 각 목록의 가항 표 중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각 목록의 나항 표 중 '잔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연차수당과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2,013,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하 같다)부터, 원고 B에게 633,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원고 C에게 1,089,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원고 D에게 251,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택시운송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1. 택시 구입비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제19조 제1항 :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정하는 비용"을 들고 있는바, 위 비용 중 책임공제비와 결근공제비는 위 규정에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금지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콜통신비와 콜비는 위 규정 제4호(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 제4호는 2017. 11. 28. 법률 제15123호 개정법률에 신설된 것이고, 택시운송사업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규정 제4호는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11. 29. 이전에 원고들의 급여에서 콜통신비와 콜비를 공제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