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정196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67

판결선고

2018. 2.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로 표시된 부분은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늦게나마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갑자기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 참작)

판사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