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1325 판결

피고인은 주로 주택, 빌라, 상가 등 소규모 건축공사 중 목공사 부문을 맡아 목수들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건축주나 시공사로부터 평당 단가에 의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목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철근 부분을 따로 (재)하도급을 주고, 비계 등 자재를 임차하거나 구입하였으며 목수들에게 일당으로 노임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나 시공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자신의 계산으로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통상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목수)을 운용하였는데, 노임은 일당제로 지급하되 일당 액수는 통상적인 수준 내에서 피고인이 정하였고, 한 달 단위로 실제 일한 일수대로 계산하여 당월 말이나 익월 초에 정기 지급하였다. 목수들은 반드시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이 있었고, 사업이 잘 영위되면서 목수들 중에는 장기간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C는 2012년 6월경부터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는데, 한 해 비수기에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 5월까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월 평균 근무일수는 15일에서 20일 가량이 된다. C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계속 근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매일 아침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고 일을 분배받으며, 일감이 없어서 피고인이 '며칠 쉬어라'라고 하기 전에는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는 피고인에게 일당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목공사 부문을 (하)도급받아 각 현장에 목수들을 배치하며, 이에 따라 목수들의 근무장소, 작업일자, 작업량이 정해지게 된다. 목수들은 피고인이 정한 근무시간인 07:00부터 17:00(2016년 이전에는 18:00)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기준 일당에 근무일수를 곱해 노임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 자체에 대한 보수의 대상적 성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