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고정1498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의 요청으로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운영에 투자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점, ② 피고인 명의로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장 운영에 필요한 계좌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던 점, ③ E은 이 법정에서 2018. 1.경부터는 자신이 매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자재를 주문하거나 집기를 구입할 경우 매니저처럼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대금 결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D는 2017. 9. 1.부터 2018. 7. 31.까지 월 임금 1,5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총 11개월을 근무하여 총 임금액은 16,500,000원인데, 그 중 피고인으로부터 2018. 4.에 지급받은 800,000원, 2018. 5.부터 2018. 7.까지 지급받은 각 500,000원 합계 2,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⑤ D는 일을 그만둔 후 2018. 8. 29.경 피고인에게 ‘E 사장님이랑 A 대표님에게 말씀을 안 드리니까 아무도 제 7월 달 월급을 신경써주시는 분이 없더라구요.. 매장 상황도 알지만 제가 답답하게 못 받고 기다려온 금액이 1400인데다가, 꽤 지난 7월 달 분은 50만 원은 고사하고 만 원 한 장 안 들어왔거 든요...ㅠ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8. 9. 17.경에도 피고인에게 ‘7월 임금 일부라도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E과 함께 이를 공동하여 운영한 것이거나 E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을 사업주가 아닌 E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