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2166 판결

검사의 이 사건 기소 내용

기초사실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F는 2016. 11. 12.부터 2019. 5. 12.까지, G는 2016. 1. 8.부터 2019. 1. 7.까지 근무하였고, 매월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별지1, 2 각 체불금품내역 중 각 '지급된 임금'란 기재와 같다.

피해 근로자들은 06: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주간 06:00부터 22:00까지, 야간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24시간을 근무한 후 그 다음 날은 쉬는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같은 공간에 3개동이 'ㄷ'자로 연결되어 있고, 지하 1층, 지상 18층, 총 4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 근로자들은 하루 세 번 정도 순찰을 하고, 경비일지를 작성하며(본사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보관만 한다), 경비실에 맡긴 택배를 찾으러 온 입주민들에게 택배를 전달해주거나, 방문 차량에게 차단기를 열어주는 등의 업무를 한다(입주민들은 자동개폐기를 갖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의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소제기된 기간에 관련된 근로계약서는 다음의 근로계약서가 전부이다).

휴게시간의 산정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라는 동일한 형태의 업무를 격일제로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의 종류 및 양은 동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 역시 두 피해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같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 후 그 근로 및 휴게시간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3>.

피해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2016. 1. 8.경부터 2019. 5. 12.경까지 3년 5개월 정도가 지나는 동안 피해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현황, 종류 및 업무량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근로형태가 변동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 근로자들이 제공한 경비업무는 경비 · 순찰, 입주민들의 민원 해결, 방문객들의 입장, 택배 방문 등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이 반복되는바,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휴게시각을 규정하여 두었더라도 규정된 휴게시각에 정확히 맞추어 휴식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 근로자들이 제공한 경비업무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상대적으로 적은 감시적 업무<4>로서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 내용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사실적, 물리적인 의미에서 근로가 중단되는 시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①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 근로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 중인 경비원인 H은 야간 근로시간에 가수면 상태이기는 하나 쉴 수 있고, 본사 및 동 대표가 별도로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야간 근로시간인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의 주 업무는 주간에 경비실에 맡아두었던 택배를 입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과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온 야간 방문 차량에 차단기를 올려주는 일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총 47세대로 이루어진 소규모 아파트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데에 G의 진술과 같이 3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에 야간 휴게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2018. 11.경에 작성한 경비일지를 제출하였는데 위 경비일지에 피고인들이 야간 근로시간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수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고, 경비실 내에서도 수면 공간이 구분되어 않았는바, 피해 근로자들이 야간 근로시간인 8시간을 전부 휴게시간으로 보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야간 근로시간은 1시간(휴게시간은 7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① 주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F의 2018. 5. 12.자 계약서, 2018. 11. 12.자계약서에 그 휴게시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주간 휴게시간이 5.5시간인 점, ② G의 2016. 1. 1.자 계약서와 2016. 7. 1.자 계약서에는 주간 휴게시간이 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휴게시각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F는 주간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 업무에 종사한 G는 주간근로시간에 쉰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 앞서 본 피해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형태에 비추어 보면 주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단 2시간뿐이었다는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간 휴게시간은 5.5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 및 미지급 임금액

주간 근로시간 10.5시간(주간 휴게시간 5.5시간), 야간 근로시간 1시간(야간 휴게시간 7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해당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1, 2 각 체불금품내역 중 각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은 F에 대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에 2,191,14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G에 대하여 별지2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에 178,06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