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고정95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50

판결선고

2022. 2. 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8.경 택시기사 D과, 2020. 12. 30.경 택시기사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각 근로계약 체결 3~4일 뒤에 회사 전무인 F가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D, E은 계약 체결 당일 각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D의 경우 계약서 작성 후 사본의 교부는 받지 못하였지만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점, D,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회사가 이 사건 수사 이전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여 주었고, 이 사건 수사 이후로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서면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

판사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