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3고정125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57

판결선고

2024. 7.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층에 소재하는 C편의점(구 D편의점)의 대표로서 소매업(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8.부터 2023. 2. 6.까지 근로후 퇴직한 E의 퇴직금 12,920,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보수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점장에게 근무자들의 입퇴사, 출퇴근 관리 등을 맡겼고, 점장이 E의 출퇴근 및 업무관리를 해 온 점, E은 매월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급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E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된 카드리더기, 포스기 등 각종 비품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E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