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나3094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6 내지 3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2021년 5월 기본급여<1>14일분 중 지급받지 못한 378,120원, ② 2020. 9. 1.부터 2021. 5. 1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8일분 558,080원, ③ 내부규정 제8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개월 수습기간 동안 매출 상관없이 1,0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2,000,000원(= 1,000,000원 × 2개월), ④ 내부규정 제9항에 따라 퇴사한 달을 제외한 근무기간 중 기본급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기본급 합계 9,600,000원(= 월 기본급 1,200,000원 × 8개월), ⑤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원고로부터 착취한 수익금 8,912,415원 중 피고가 부담한 3.3% 원천소득세를 제외한 7,310,757원, ⑥ 2021년 5월 통신비 40,000원 중 지급받지 못한 20,000원 합계 19,866,957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의 각 청구를 순번에 따라 '① 청구' 내지 '⑥ 청구'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내부규정 제8항에 수습기간(입사일로부터 2개월) 동안 대출성사 실적 상관없이 1,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대출성사 실적에 따라 급여가 상당한 폭으로 변동되어 프리랜서 위탁계약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점, ② 원고가 C에 입사한 첫 달인 2020년 9월에는 3,360,000원, 두 번째 달인 2020년 10월에는 6,410,000원의 각 종국 소득액을 취득한 점,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 급여테이블(이하 '급여테이블'이라 한다)과 내부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수습기간(입사일로부터 2개월)에는 대출성사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최소한 1,000,000원은 보장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내부규정 제8항에 기재된 1,000,000원을 근로자들의 대출성사 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서 급여테이블 기준에 따라 1,000,0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약정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내부규정 제9항에 대출성사 실적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 기본급 1,2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 채용공고에 급여체계상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기재가 각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대출성사 실적에 따라 급여가 상당한 폭으로 변동되어 프리랜서 위탁계약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점, ② 원고가 2020년 9월 3,360,000원,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월 5,000,000원 내외의 각 종국 소득액을 취득한 점, ③ 급여테이블과 내부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대출성사 실적이 50,000,000원 이상 70,000,000원 미만인 경우 1,200,000원을 지급하며, 70,000,000원 이상부터 각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부규정 제9항에 기재된 1,200,000원을 근로자들의 대출성사 실적에 관계없이 급여테이블의 각 구간별 지급액에 더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대출성사 실적에 따라 피고의 상위 중개업체로부터 원천소득세 3.3%를 공제한 수수료를 입금받은 후 피고에게 2020년 10월 수수료 10,000,000원 중 3,590,000원, 2020년 11월 수수료 6,165,075원 중 485,075원, 2020년 12월 수수료 7,736,000원중 1,880,000원, 2021년 1월 수수료 5,802,000원 중 1,352,000원, 2021년 2월 수수료4,835,000원 중 575,000원, 2021년 3월 수수료 4,835,000원 중 438,000원, 2021년 4월수수료 5,802,000원 중 592,340원, 합계 8,912,415원(이하 '이 사건 각 수익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실급여 입금 금액이 아닌 소속지점 수익금 등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소득신고를 하되, 3.3% 원천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부속약정서1 제5항에 기재한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위 ① 기재 약정에 따른 원천신고를 위하여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의 이 사건 각 수익금이 원고의 소득이라는 취지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급여(제1의 라.항 표의 '종국 소득액'란 기재 금원)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가 ① 기재 약정에 관하여 근로기간 당시는 물론 근로관계가 종료한때로부터 3년이 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거나 달리 원고에게 위 주장하는 반환청구 권원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지급받은 위 8,912,415원 중 피고가 원고 대신 부담한 3.3% 원천소득세 1,601,658원을 제외한 7,310,757원(= 8,912,415원 - 1,601,658원)은 원고가 실제 지급받을 수수료를 초과하는 소속지점 수익금 등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월 4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다가 2021. 5. 1.부터 원고가 퇴사한 2021. 5. 14.까지의 통신비로 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21. 5. 14.에 퇴사하였으나, 피고가 그달 말까지 휴대폰을 정지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였으므로, 한 달 통신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5월 기본급여 중 14일분 최저임금 미지급액37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허선아 노호성

1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