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9가합9386 판결

원고들은 별지1 기재 입사일에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다 위 목록 기재 퇴직일 각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이 속한 A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함) 중 이 사건 청구에 관련된 사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2005. 12.경부터 각 퇴직일까지 위 단체협약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과 서울시 노·사합의 후생복지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임금 및 제 수당을 지급받았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임금 차액 청구부분에 대한 주장

근속가산금은 환경미화원의 이직률을 줄이고 근속의욕을 고취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우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② 정액급식비, ③ 교통보조비, ④ 급량비, ⑤ 위생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퇴직금 차액 청구부분에 대한 주장

예비적 상계 주장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1>.

또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데,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어 만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를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일정 금액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이를 기초로 약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할 임금을 계산하는 것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원고들의 통상임금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산정하면 별지1 '미지급 임금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아래와 같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포괄임금 방식으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임금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행정자치부 지침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법정수당 항목에 편성되어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위 수당은 통상임금<3>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행정자치부 지침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한 부가적인 설명 내용은 원고들이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시간외 수당이 임금보전 차원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협약으로 정한 일정액을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수당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B의 경우

원고 B의 시급 통상임금 산정

원고 B의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산정

원고 B의 휴일근무수당 차액 산정

원고 B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산정

소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속년수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할 때에는 월평균보수액(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것이다)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의 150/1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은 모두 근속년수가 5년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늘어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대로 산정한 퇴직금은, 위와 같이 증액된 부분을 제외한 월 평균 보수액에 1.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한다(아래 표는 원고 B의 경우이다. 소수점 이하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