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5고단144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4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영찬(기소), 여한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중 D, E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N에 소재한 O의 실경영자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11. 15.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594,259원, 임금 · 연차수당 5,333,750원 합계 25,928,009원과 2012. 3. 19.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9,499,960원, 임금 · 연차수당 13,475,540원 합계 22,97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판사 신영희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