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