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5. 선고 2017고단67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48,2017

판결선고

2017. 7. 25.

『2016고단254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3층 소재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합계 1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48,676,790원 및 퇴직금 6,682,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74』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L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5. 12.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합계 4,280,9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6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소재 (주)J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5. 11월분 임금 1,761,870원, 2015. 12.~ 2016. 3월분 임금 각 2,500,000원 합계 11,761,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2,640,9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48』

『2017고단674』

『2017고단866』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본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규모가 7,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에 따라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L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E, B, G, F, C, D에 대한 각 임금 및 수당 등을 그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E, B, F, H, C, D에 대한 각 퇴직금을 그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조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