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고단423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67,2018

판결선고

2019.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3667』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E'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있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019,48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5, 6, 8, 9, 10, 11, 1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9,438,4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3,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6,705,45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탁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탁기계 구입비가 모자란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세탁기계를 구입하고 2,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6. 1. 27. 2,000만원, 2016. 2. 15. 1,000만원, 2016. 2. 24. 500만원을 각 이체받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6. 3. 22. 300만원, 2016. 3. 29. 150만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3,9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10』

피고인은 ㈜P의 대표로, 2017. 11. 16.경 서울 강남구 Q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R 조합의 대표 S, 공장장 T를 만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조합이 U로부터 지급받을 세탁물 납품 대금을 (주)P 명의의 계좌로 대신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조합의 직원들에게 인건비, 전기요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경 U로부터 세탁물 납품대금 27,026,670원을 (주)P의 L은행 계좌(V)로 대신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W)로 23,85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4235』

피고인은 2017. 11. 7. 서울 성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Z을 만나, 피해자 회사의 영업권 등을 신규 법인에 이전하되 영업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Z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AA은행 통장(AB)과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있던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AC)로 이체하고, 2017. 11. 21.경 3,24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AD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99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 소재 주식회사 A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부터 2019. 3. 4.까지 근무한 근로자 AF에 대한 2019년 1월 임금 1,55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00,031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67』

『2018고단4010』

『2018고단4235』

『2019고단1993』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판시 2018고단3667 업무상횡령, 사기죄 관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업무상 횡령을 비롯한 횡령 금액 합계액이 약 2억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3667 범행 이후 또다시 판시 2018고단4010, 2018고단4235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 피해 변제 명목으로 6,7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0. 19.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E를 운영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피해자 ㈜Y의 피해를 전액 변제하여 위 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I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I을 피공탁자로 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2018고단4010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조합의 직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조합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있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의 L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 소재 주식회사 A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4. 17.부터 2019. 1. 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39,354,82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607,864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