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96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63

판결선고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 소재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 3. 2.부터 1996. 9.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6,360,000원, 퇴직금 9,774,0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313,95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과 11번 부분을 삭제하고, 미지급임금 합계란을 '52,351,757원'에서 '44,948,702원'으로, 미지급퇴직금 합계란을 '30,355,705원'에서 '23,365,254원'으로, 합계란을 '82,707,462원'에서 '68,313,956원'으로 각 변경함).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2. 8. 29.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6. 9. 16.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416,667원, 퇴직금 4,958,307원, 1994. 12. 19. 입사하여 근무하다1996. 9. 1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86,388원, 퇴직금 2,032,1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각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2005. 3. 31.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11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가벼울 때는 신법에 따라 처벌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의 규정은 신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소추요건이 소멸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판사 유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