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300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8,2019

판결선고

2020. 1. 16.

[2019고단528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웹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 4. 29.부터 2018.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2018년 7월 임금 2,166,67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5,645,03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03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A의 임금 및 퇴직위로금 등 12,647,5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위로금 등 합계 148,485,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04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2.부터 2018. 7.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8년 6월 임금 4,33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53,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28]

[2019고단3003]

[2019고단3004]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큼, 동종전력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사업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음, 근로자들의 진정제기 후인 2018년 11월에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웹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19. 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 임금 7,500,000원, 2018년 8월 임금 7,5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7,500,000원, 2018년 12월 임금 7,500,000원 및 퇴직금 7,336,9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병만